임금 체불과 퇴직금 문제 해결하기 

📌임금도 퇴직금도 못 받고, 간이대지급금마저 거절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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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뒤 최근 8개월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퇴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간이대지급금 신청까지 자료 불일치로 인해 반려된 억울한 상황입니다.

📌 사례 요약

상담자는 2017년 중반부터 2024년 초까지 약 6년 8개월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2023년 중순부터 퇴사 전까지 약 8개월간 임금이 체불되었고, 퇴직금까지 포함한 체불금액은 약 4천만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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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라도 보전받고자 하였으나, 최근 개정된 규정(2024년 봄 시행)에 따라 급여명세서와 입증자료의 불일치를 이유로 신청이 거절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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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형사처벌 진술서도 작성한 상태입니다.

⚖️ 이충호 변호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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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절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접근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회사의 대표자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로 송치되어

→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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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을 통한 체불금 회수가 핵심입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실질적인 임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 제기가 필수입니다.

퇴직 시점 기준으로

• 미지급 급여 내역

• 근무일정, 출근기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

• 를 확보한 후, 민사법원에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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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대지급금 반려 시, 정식 소송이 대안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피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나,

최근에는 자료 불일치, 사용자 확인 곤란 등 사유로 반려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임금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소장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재산현황 파악, 증거정리, 법적 대응전략이 함께 갖추어져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