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한 줄로 법정에 선 강사, 무죄 판결로 끝난 이유 

* 사건 번호 2025고단** 판결

*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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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학원 강사가 SNS에 쓴 비판 글 한 줄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함께 일했던 강사에 대해 “남의 자료 읽어주는 선생님들아 프린트 장사 그만하쇼” “She sucks”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글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Shesucks”라는 말 자체가 특정인을 지칭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강의 준비 없이 수업하는 강사들에 대한 일반적 비판일 가능성도 있으며, 표현의 일부가 거칠더라도 전체 맥락이 허위로 단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의 왜곡이 아니라 허위성이고,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심코 쓴 한 줄도 무고로 뒤바뀌는 시대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저는 그런 한 줄의 진실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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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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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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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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