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법률혼 유지 전제 별거 합의, 고액 생활비 확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전업주부로, 두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와 폭언, 일방적인 생활방식으로 인해 더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자녀 양육권은 물론 향후 재산 확보와 독립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이혼 자체에는 극도로 반대하며 법률혼 관계 유지를 고수하고 있었고,

이에 본 법인은 '법률혼 상태 유지하되 별거 조건에 따라 실질적 분리와 재산 분할'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이혼이 아닌 별거합의’라는 전략적 선택
의뢰인이 법적 이혼 없이도 재산분할, 생활비, 양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혼 유지 전제 하의 별거 조정으로 접근하였습니다.

 

● 생활비 1,000만 원/월 + 양육비 별도 확보
조정안에서 피고가 매월 생활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는 별도 전액 부담하도록 협의하여,

경제적 안정성과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 아파트 1/2 지분 소유권 이전 확보
피고 명의 아파트 지분 중 1/2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하도록 명시하였고,

이에 따른 전제 조건인 가압류 해제 조항도 포함하여 법적 이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상호 비방·폭행 금지 및 위반 시 이혼청구 가능 조항 삽입
향후 갈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폭언, 폭행, 사생활 침해 행위 등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혼청구에 동의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 활용 전략
법률혼을 유지하되 별거 상태에서 재산분할, 생활비 지급 조정이 가능하고 별거 중 아파트 증여 형식의 재산 정리 사례등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성립되었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1년간 별거,

그 기간 동안 생활비 매월 1,000만 원 지급, 자녀 양육비는 별도 전액 부담,

아파트 1/2 지분 이전등기, 가압류 해제,

양육은 피고가 담당하고 면접교섭 자유 보장,

상호 폭력·비방 금지 및 위반 시 이혼청구 가능 조항 등 광범위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인 경제력 확보와 자녀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분리 생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