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1심 강제집행 정지신청 인용 

✅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공사대금 사건으로 민사고소를 당했고, 1심 선고에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었습니다.

✅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항소하며, 항소심이 종결될 때까지 1심의 강제집행 효력을 정지시키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상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대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강제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 변호사 조언

민사소송에는 여러 복잡한 절차들이 얽혀 있어, 이를 제대로 알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이미 1심이 종결된 경우라도 더 늦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