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은 왜 자꾸 길어질까요 

오늘은 정말 자주 듣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소송이 안 끝나요?” “아니, 왜 또 조정이래요?” “이제는 좀 결론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 진짜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 소송이 왜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생기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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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담할 때도 항상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리거든요. 그런데 막상 소송이 시작되면 왜 진행 안 되냐, 왜 판사님은 결정을 안 하냐,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솔직히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저희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속 소송은 ‘찾는’ 소송이에요​

우리가 상속 소송을 한다는 건 결국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찾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빠졌는지, 누가 얼마를 썼는지, 누가 증여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오빠한테 넘어갔는지, 언니한테 증여된 건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지, 이런 걸 확인하려면 수많은 증거 신청을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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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증거 신청’이라는 것도 소송 절차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막 “소장 내자마자 증거 신청부터 하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제대로 시작됐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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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가 증거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도 송달이 먼저 완료돼야 법원에서 이 증거 신청을 받아줍니다. 소장 접수된 다음날 바로 막 일 벌어지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현실은 아주 조심스럽고 절차 중심적으로 흘러갑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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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많이들 혼동하시는 게 “아니, 조정 간다면서 왜 증거 신청 안 해줘요?”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 이건 법원 구조를 모르셔서 생기는 오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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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말하는 기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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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조정기일이고,

둘째는 변론기일 또는 신문기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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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은 말 그대로 싸우지 말고 합의해 보라는 자리입니다. 자녀들끼리 다툼이 있으니까 “일단 얘기 좀 해 봐요”라는 의미로 재판부가 설정한 거죠. 이 자리에선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판사님, 감정평가 좀 해 주세요!" "이 증거 신청 받아 주세요!" 하면, 법원 입장에선 “지금 화해하라는데 싸울 준비부터 하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정기일 중에는 실질적인 재판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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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안 될 경우에만 변론기일로 넘어가고 그때부터야말로 증거 신청도 가능해지고 감정평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왜 감정평가 안 해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정평가라는 건 법원이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먼저 실패한 다음에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간혹 예외적으로 조정보다 먼저 변론기일을 여는 재판부도 있어요. 이럴 땐 증거 신청도 되고 감정평가도 진행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재판부는 조정을 먼저 시도합니다. 특히 상속 사건은 가족 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법원도 무조건 다툼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번 얘기해 봐라”는 태도를 갖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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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송달되고, 조정 가고,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변론기일 열고, 그제야 증거 신청하고 감정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 소송이 느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절차가 그렇다’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요즘 정말 법원마다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왜 빨리 안 해줘요?"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다툼 없이 그냥 “너가 이겨”라고 판결 내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주장을 듣고, 근거도 보고, 그에 맞는 법리를 검토해야 하니까요. 그 과정이 길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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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이야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산이 있다면 그건 나중에라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느리더라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점에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유류분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 그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진다고 막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조치도 해드리고 실제로 그런 재산은 임의로 처분하기 어려운 구조로 막아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돌려받게 됩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지언정, 방향은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 소송이 느린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 조정기일 중에는 증거 신청이나 감정평가가 제한됩니다.

· 재산은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 조금 더 여유를 가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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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도 정말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끝내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돼서 미치겠다…" 싶은 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뢰인분들께 혹은 상속 소송 중인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걸리는 중이지 멈춘 게 아닙니다. 그러니 다급한 마음, 조금만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글이 소송 과정에 대한 불안과 오해를 조금이나마 줄여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