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and LAW -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제강간 

“합의했는데 왜 강간인가요?”

“만 15세라고 말하길래 문제없는 줄 알았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현했고, 성관계도 동의했어요.”

“부모가 알게 된 후 고소로 이어졌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의제강간’은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든 없었든, 피해자의 나이만으로 강간죄가 성립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특히 상호 호감이 있었던 경우나 연인 관계였던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지만, 법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에서도 의제강간의 법적 구조, 실제 적용 요건,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최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쟁점들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의제강간이란?

형법상 의제강간은 강간죄의 한 유형으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사건 발생 당시 기준)인 경우,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으로 간주되는 범죄입니다. 즉, 일반적인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되지만,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나이 하나만으로 ‘강간죄’로 의율됩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동을 법이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의제강간과 관련된 대표적 오해

“본인이 동의했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요?”

→ 만 13세 미만의 동의는 법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어요. 고의가 없었습니다.”

→ 경우에 따라 고의가 없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무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외모, 말투, 교류 방식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였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이런 경우 무죄 또는 감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무죄 또는 불기소 판단 가능 요건

-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짓된 나이를 주장하며 피고인을 오인시킨 경우

- 피해자의 성숙한 외모와 언행으로 인해 오인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와 피의자가 1회성으로 만났기 때문에, 피해자 16세 미만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경우

● 감형에 도움되는 정황

-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 이후 자수한 경우

- 피해자 및 보호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확보

- 피고인이 치료, 성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

4.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

의제강간 사건은 법 조문상 처벌 요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수사 및 재판에서는 나이 오인, 동의 여부, 행위의 경위 등 다양한 정황이 고려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선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짓된 나이를 주장했거나 신분증 등을 위조한 경우

- SNS, 채팅앱 등에서 성인이란 표현을 반복한 대화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 성관계 등 성적 접촉 당시 상대가 능동적으로 행동한 흔적이 있는 경우

5. 마무리하며

의제강간은 ‘동의 여부’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범죄입니다.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강간죄가 적용되며, 단순 실수나 오해로도 실형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되며, 동의·연애·호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바, 나이를 몰랐다는 취지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고, 그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인가요?

또는 본인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막막하시진 않나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방어 전략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동의와 상관없이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법적 대응은 반드시 빠르고 전략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