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준강간 사건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 승소 

1. 사안의 개요 

애프터 클럽인 OOO 근처 카페 앞에서 미성년자인 여성A가 오전 10시 경 남성 B에게 먼저 접근하여 스킨쉽을 나눈 후 합의 하에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여성A가 남성B에 대하여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전략

 수사기관에 중요 증거인 CCTV 확보 요청과 함께 복원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피의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진행



사건 발생 3주 후에야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남성B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유진영 변호사는 당일 바로 방문 상담을 권유하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후 사건 발생일 여성A와 남성B의 모습이 담긴 OOO클럽 및 카페 부근 CCTV들과 모텔CCTV에 대한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B와 함께 해당 CCTV들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미 3주가 도과하여 자동삭제 됐음을 알게됐습니다.

이에 유진영 변호사는 서초경찰서에서 진행된 의뢰인B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서 직접 참여하여,  CCTV들에 대한 복원을 경찰에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CCTV 증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해당 CCTV들을 입수하여 복원함으로써 당시 고소인A와 피의자B가 다정하고 자연스럽게 모텔까지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진영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검에서 있었던 피의자 조사에도 직접 수사참여하여 담당검사에게 고소인 진술의 모순된 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당시 영하 15도의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400M 이상을 멀쩡히 걸어서 이동했고 계단도 자유로이 오르내렸던 점 등 고소인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행동들이었음을 입증해냈습니다.

4. 사건의 결론 



이에  담당검사가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이 사건 관련 고소인B에 대하여 무고죄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