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사건에 대한 무협의 불기소 처분 승소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 여고생과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합의 하에 인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전략

1. 수사기관에 중요 증거인 CCTV 확보 요청과 함께 복원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다정하게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갖고 난 이후에  음식점에도 같이 다녀와서 다시 모텔에 투숙한 상황 등을 입증함으로써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의뢰인과 고소인이 헤어진 이후 다정하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의 진행





사건 발생 이후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본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유진영 변호사는 당일 바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후 유진영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분에게 연락하여 피의자 조사일정을 잡은 후, 피의자 조사참여를 하면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한 후 즉석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언급하였고,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증거들을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이에 담당검사가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이 사건 관련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