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내 폭행 사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유흥업에서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면

안 된다고 고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보안직원을 부르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흔들어 폭행했습니다

이후에는 이 사건 외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내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핵심 쟁점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A씨의 혐의는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피의 사실을 인정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사안이 경미하고 범행 자백 및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

• 재범 방지 약속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

그리고 경찰 상대 사과 및 재범 방지 계획서를 빠르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진술 조율을 통해 폭행 경위의 우발성과 비고의성을 부각시켜

기소유예 처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결과: 폭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 혐의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 조기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방어에 성공한 대표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조언

폭행 사건은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그리고 피의자의 반성 태도가 핵심입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단순 시비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나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은

적극적인 사과와 선처자료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초동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