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계단에서 유사강간? 진술만으로는 유죄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 사건 번호 2025고합** 판결

* 결과: 무죄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 사이였던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사건의 핵심이었지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말이 계속 달라지고 새로운 내용이 뒤늦게 추가되는 등 일관성과 신빙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현장의 물리적 상황이나 피해자의 당시 행동, 고소까지의 시간 간격 등 여러 정황을 면밀히 따져봤을 때, 실제 강제력이 수반된 성적 행위로 보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불신하기보다, 피고인의 주장과 대립되는 지점에서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하며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범죄는 무거운 사건인 만큼, 피해자 보호 못지않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무고의 위험성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저는 그 억울함을 바로잡는 싸움에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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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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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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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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