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인지 증여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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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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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부친으 재산을 상속하게 된 공동상속인들입니다.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망인과 동거생활을 유지해온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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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망인은 이 사건 재산을 매수하면서, 아들인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다가, 이후 피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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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재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선박이 피상속인의 실질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명의로 된 것이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명의신탁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②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피고가 실질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③ 상속인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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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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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재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선박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