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자녀 중 1인에게 재산을 유증하는 유언을 다른 자녀가 다툰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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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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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서로 형제 관계입니다. 부친은 생전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피고의 명의로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유언을 남기셨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피고는 이후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부동산에는 제3자 명의 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및 그에 기초한 제3자 명의 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속회복청구로서 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자신의 유류분상당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상당분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를 반소로서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유언에 망인의 의사무능력 및 유언의 요식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원인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원고의 유류분 상당분 청구 인부와 피고의 대여금청구 인용가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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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청구인 유언무효청구는 이유없다고 보았고, 예비적 청구인 원고의 유류분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인 대여금청구 모두에 이유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의 유류분상당액 중 피고의 대여금상당분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원만하게 재판상 화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