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렉스, ‘성범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 A씨와 소위 썸을 타는 관계로, 그 당시 함께 서울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의뢰인께서는 피해자 A씨에게 애정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애정표현을 하자,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그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다리, 등과 같은 부분을 만졌던 만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요.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될 위기에 처하였고,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은 당시 경찰조사가 끝난 이후 저를 찾아왔고, 범행 현장이 담긴 CCTV가 있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선처를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어 있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선처해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선고되는 법정형의 기준은?
일단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재범률과 빈도수를 낮추고자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 자에게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행정 처분도 부과하기에,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있으며, 이는 복합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처분도 추가로 내려지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처벌과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요소들을 찾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고, 소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③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줄 확률은 낮기에, 확실하게 선처받고자 한다면,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요.
더불어 이러한 사유들을 자칫 잘못 소명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혐의를 부인한다고 판단하며, ‘괘씸죄’를 적용하여 가중된 처벌을 선고할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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