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면 참아야하나요? 미성년자의 성추행이였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참아야 할까요

공공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노골적인 성적 농담이나 추행을 겪었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다고 들으면 억울함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는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에서 충분히 보장됩니다.

미성년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상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즉, 만 14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강제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증거와 진슬 확보가 핵심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일치한다면

충분히 수사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 목격자, CCTV, 문자 내용 등 물증 확보가 중요하며,

초기 진술이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된 자료와 함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보호만큼 피해자 보호도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라서 처벌 수위는 낮을 수 있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성인이라는 이유로

결코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등

피해자를 위한 절차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성인이란 이유로 침묵하거나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해 대응하려면,

지금 바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