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망인을 모시고 산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배척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18년간 망인을 모시고 산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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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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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소송에서 18년간 망인을 모시고 산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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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의 별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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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세 남매였는데 아버지가 별세한 후 남매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을 생전에 모시고 산 남매 한 명이 자신이 망인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상속을 본인이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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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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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국 상속인들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산 형은 50프로의 기여도를 주장, 본인의 기여도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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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상대방이 아버지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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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버지의 임대소득으로 생활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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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버지의 건강악화시기가 6개월에 불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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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형의 기여도 주장은 모두 배척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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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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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망인을 18년간 모시고 살아왔으나 기여도 주장이 배척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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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은 본인의 합당한 몫을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