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공동명의 재산에 배우자 기여분 20프로 인정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공동명의 재산에 대해 배우자 기여분 2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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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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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은 배우자의 기여분이 어느정도인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법원마다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부부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배우자 기여분이 20프로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남편이 암으로 별세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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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이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1년여만에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혼이었으나 남편은 재혼으로 전처간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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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자녀가 상속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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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별세하자 전처의 두 자녀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망인의 재산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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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의 기여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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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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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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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의 별세 전 까지 정성껏 간호를 해주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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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법원에서도 배우자 기여분을 다소 낮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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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들은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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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전처 슬하 자녀들)들은 의뢰인이 망인과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동으로 갖고 있으며 망인이 생전 의뢰인에게 수 천 만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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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망인과 의뢰인간 단순 금전 거래이며 의뢰인도 망인에게 금전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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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뢰인에게 기여분 20프로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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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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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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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생전 망인을 극진히 간호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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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유로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 기여분을 20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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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부부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배우자 기여분이 20프로나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