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사건 관리미제등록 이의신청해 수사 재개 이끈 사례 

사건내용

A씨는 B 범죄조직에게 투자사기를 당하였습니다. B 범죄 조직 처벌을 위해 A씨는 B조직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불상의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계좌추적, 동종 사건 분석 등 다방면으로 수사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여 관리미제등록(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관리미제로 등록할 수 있다) 종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홍림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홍림은 추가자료를 보강하여 수사기관에 이의제기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수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의제기 수용 후 수사재개' 결정 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