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성추행 초기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강제추행 초범,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불기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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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중심으로실질적 해결을 도와드리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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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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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범인데, 불기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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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기소’란,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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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무혐의’, 다른 하나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입니다.

실제로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선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수사의

초기에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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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그 방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초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신다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전 단계인 경찰 수사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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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조사 시 진술 태도는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수사관 질문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되, 불리한 발언은 피해야 하며, 거짓 진술 역시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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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수사관이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원치 않게 불리한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비하려면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조사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의 동행이

꼭 필요합니다.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 두 가지

경찰조사 단계에서 신중하게 대응했다면, 수사방향이 다소 유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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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소유예로 이어지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둘째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입니다.

피해자와 단순히 합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명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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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의자의 반성, 생활환경, 사회적 배경 등을 반영한 의견서와 각종 탄원서, 반성문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전략이 수반되어야 하며,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 대응하면 실형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드시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저희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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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에서 술게임 도중 발생한 성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사건 개요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헌팅포차를 방문해 모르는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고, 분위기 속에서 다소

수위 높은 술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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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한 여성과 러브샷을 하며 팔이 여성의 가슴에 닿았고, 이후 흘린 술을 닦는다는 명분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며칠 뒤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지만 형사처벌이 두려워진 A 씨는 곧바로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

사안 분석 결과, 혐의 자체는 명확해 보였기 때문에 ‘무혐의’보다는 ‘기소유예’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사전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진행하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수사 진행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고, 그 결과 처벌불원서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초범인 점, 반성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사정 등을 포함해 정리된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찰에서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A 씨는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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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특성과 수사 경과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렇기에 초기부터 전문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