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합의된 관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누군가와 가까워졌고 그 관계가 자발적이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법상 ‘의제강간’은,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되는 범죄입니다. 이른바, ‘합의된 관계라도 처벌받는다’는 그 법조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제강간이란? – ‘합의했는데도 처벌받는 이유’

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강간으로 보게 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처벌한다.”

형량은 일반 강간죄와 달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병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도 의제강간? – 실무상 자주 묻는 예시들

다음은 의뢰인 분들이 자주 묻는 상황들입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인 걸 몰랐는데요?”

•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성인인 줄 알았는데요?”

• “만나기 전에 부모 동의도 받았는데요?”

• “자기 SNS에 성적인 글도 올렸던 애예요.”

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실무상 ‘처벌을 면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음’도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되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고,
법원은 ‘피해자가 성숙해 보였다’는 주장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많이들 기대하시는 건 “초범이면 집행유예나 벌금이 가능하겠지”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반복성, 대화 내용, 촬영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특히 카카오톡·인스타 DM 등에서의 성적인 대화가 있었던 경우,
‘계획적 유인’으로 간주되어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 중 한 분도, 15세 청소년과 SNS를 통해 만남을 이어오다 성관계에 이른 사건에서
대화 기록이 그대로 포렌식에 남아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 대응을 잘해 구속은 면했지만, 성범죄 치료강의 및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부과됐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의제강간 사건의 핵심은 ‘초기 진술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형사처벌의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경찰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부모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나서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본인이 직접 연락하려 하는 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한 합의 시도는 법적 안정성과 설득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길입니다.

🆗결론

의제강간은 단순히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대화가 오갔으며,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초기부터 구속, 신상공개, 치료강의, 보호관찰, 전자발찌까지 다양한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사절차는 ‘합의된 관계였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건에 기반한 전략적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