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전업주부의 27년 황혼이혼, 기여도 45%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 1명을 둔 전업주부였습니다.
27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오랜 결혼생활 동안 가정 경제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고
최대한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 배우자(상대방)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 일부 상속재산이 상대방의 가족들에게 증여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상대방은 상속재산이 모두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30% 미만으로 낮게 평가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속재산의 유지 및 가치 증식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강조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이 가정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상속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도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여도 45%를 인정받아 원하는 수준의 재산분할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