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인정이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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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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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망인의 처이고, 상대방 2, 상대방 3은 청구인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망인은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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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망인의 생전에 망인과 수십년간 함께 살며 그 뒷바라지를 하였고, 이후에도 제사를 봉양하고 있었고, 망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늘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재산형성에 청구인의 기여분이 상속재산의 3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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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대방 1 명의로 된 부동산들이 망인 명의의 재산이 상대방 1에게 명의신탁되어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 법적 배우자로서의 부양의무에 불과하여 별도로 기여분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③ 청구인 및 다른 상대방들이 생전 증여 등으로 받은 특별수익이 존재하여 상속분 산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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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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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인, 상대방들은 연대하여 상대방 1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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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사건 1 토지 및 1 지상 건물은 모두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그 상속재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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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사건 1 아파트에서 청구인과 상대방 2가, 상대방 1은 이 사건 2 토지 및 2 지상 건물에서 거주하되, 서로 부동산 명도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부동산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한다고 조정을 권유하였고, 재판부의 조정안대로 이의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