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정찬 변호사

혐의없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은 내부자거래,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경제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될 경우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자료 협조를 통한 광범위한 포렌식 수사가 동반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도 가능한 범죄 유형입니다.

이번 사건은 본 법무법인이 조력을 제공하여, 미공개정보이용 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A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회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던 인수합병(M&A)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사 주식을 일부 매수하였고, 이후 해당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이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팀에서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하였고,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의뢰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에 통보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다음의 사항을 핵심 쟁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간접 정황과 통신·금융기록 분석을 통해 의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져
정밀한 방어 논리가 요구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초기 대응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① 정보 접근성 차단 구조 소명
– 의뢰인이 해당 M&A 정보를 사전에 공식적으로 보고받거나 업무상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회사 내 조직 체계도, 이메일 수신 기록, 회의록 등을 통해 입증

② 정보 공개 시점과 매수 시점 정밀 분석
– 주식 매수 당시 이미 언론 보도나 시장 소문으로 해당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예측 가능했다는 점을
외부 기사·증권 커뮤니티·증권사 리포트 등을 통해 보완

③ 투자 목적의 정당성 강조
– 해당 주식의 매수는 특정 시점의 일반적 포트폴리오 조정 목적이었다는 점을,
기존 투자 성향 및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객관화

④ 고의성 부재 의견서 제출
– 자본시장법상 고의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았음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와 유사 무혐의 사례 판례를 첨부해 검찰에 제출

검찰은 포렌식 자료, 계좌 분석, 이메일·메신저 기록, 시장 반응 시점 등
여러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매수 시점에 해당 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정보가 이미 외부로 일부 확산된 정황도 있으며, 고의적 매수 정황 또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 내부직원 또는 임원의 자사주 거래,
▶ 인수합병 정보, 공급계약 체결 등으로 인한 주가 급등락 등

일상적 경제활동 속에서도 의도치 않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높은 분야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불기소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거나,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경우
✔ 해당 정보가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공유된 경우
✔ 정기적·일상적 매수 패턴과 일치하는 거래였던 경우
✔ 명확한 고의성 또는 시세차익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조작, 허위공시, 미공개정보이용 등 금융·증권범죄 분야에서 불기소, 무죄, 벌금 감경 등 실질적 성과를 다수 확보하였으며, 금감원 및 검찰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시장감시 통보 등으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 예약 또는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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