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수천 건의 가사소송을 해결해온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도중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이의신청 절차,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이란?
화해권고는 소송 중 당사자들이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법원이 판결 대신 ‘화해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자체엔 합의되었으나 재산분할 등 분쟁이 약할 경우 자주 활용됩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결정’이라는 형태로 내려지기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의신청은 반드시 14일 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 항소도 불가능하고,
결정 내용 그대로 이혼이 확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이의신청 자체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재판을 통해 보다 명확히 주장할 기회가 되는 것이죠.
📍 이의신청 이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소송은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하는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리와 전략을 갖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 조언
화해권고결정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당신의 상황을 충분히 듣고, 이의신청 여부와 이후 전략까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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