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행위 인정에도 범죄성 부재로 혐의없음 처분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에게 행위가 인식될 위험이 있는지가 중요한 성립 요건입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음란 행위를 일부 인정했음에도, 행위 당시의 장소, 상황, 인식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공연성을 부정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인근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연인과 음란한 행위를 하던 중, 우연히 그 모습을 발견한 제3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일부, 신고자의 목격 진술, 차량 내부 조사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하였고, 수사기관은 초기에 ‘현장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툰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 행위 자체는 음란성이 있는가? → 인정

• 그러나 공연성(공공노출 가능성)이 있었는가? → 쟁점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사적 공간 내 행위가 아니라, 다수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이 차량 내부에서 행위를 했던 점, 주변 가로등 조명, 차량 창문의 개방 여부, 인근 위치 등을 종합해
과연 '불특정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방어 전략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분석하고 대응했습니다.

① 차량 내부의 폐쇄성 및 외부 인식 가능성 부재 주장
– 사건 차량은 착색 필름이 부착된 상태였으며,
차량 내부 조명이 꺼져 있어 외부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강조
– 경찰이 확보한 CCTV도 차량 내부까지 명확히 포착하지 못했음을 분석

② 신고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 목격자의 관찰 위치와 거리, 시야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 실제 음란 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의문 제기

③ 행위 장소의 성격과 주위 환경 입증
– 사건 당시가 야간이었고,
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문 구역임을 사진과 지도자료로 설명

④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공연성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불특정 다수 인식 불가)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및 방어 논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들의 음란 행위는 인정되나, 행위 당시 장소 및 차량 구조, 외부 인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공연음란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 재판, 전과기록 등 모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는 수사기관이 행위의 음란성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입증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차량 내부, 사적 공간 등 외부 인식 가능성이 낮은 장소
✔ 차량 필름 부착, 어두운 환경, 외부에서 식별 불가
✔ 목격자의 진술 불명확 또는 관찰 거리·시야 불량
✔ 범행 당시 불특정 다수의 인식 위험이 객관적으로 부재

본 법무법인은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 감경, 신상정보 면제 등 실질적 결과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초기 진술 대응부터 수사기관 설득, 재판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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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대응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