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절도 기소유예 해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타인 소유의 자전거들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청소년(범죄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는 한편, 공동 피의자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 지급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춘기를 겪고 있던 청소년으로, 일탈을 하고자 우발적으로 본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범죄는 재범 방지와 계도 가능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