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단발성 대마 흡연 정황에 대한 재수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3년 전 대마초를 일회성으로 흡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사회복귀에 집중하며 단절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이 과거 대마 공급 혐의로 수사 중이던 또 다른 피의자의 휴대전화 채팅기록에서 의뢰인의 아이디가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과거에 입건되지 않았던 ‘추가 대마 흡연 정황’으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과거 구매 문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거래 및 흡연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단절된 과거 행위’로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일회성 흡연, ‘지속범’ 아님을 구조적으로 입증
– 수사기관이 의심한 행위는 기존 보호관찰 처분 대상과 시기·장소·행위자가 완전히 동일
– 과거 범죄로 충분히 단죄된 사항으로, 새로운 별개의 범행이 아닌 이미 종결된 범위 내의 판단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
– 해당 채팅 내용 역시 실제 흡입이나 공급 정황은 없고, 단순한 문의 및 반응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

☑ ‘사람의 변화’ 중심 입체 입증, 재범 가능성 없음 부각
– 본 법인은 단순 법리 검토를 넘어 의뢰인의 사회복귀 과정 전반에 주목
– 보호관찰 기간 중 수차례 약물검사 전부 음성
– 멘토링 프로그램, 공공기관 단기근무 등 구조화된 사회 적응 이력
– 이를 통해 대마 재투약 가능성이나 습관적 행동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약물 의존 및 치료 필요성 없음 소견 확보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밀 상담을 바탕으로 약물의존 없음, 약물 치료 필요성 없음이라는 내용의 공식 진단서를 제출
– 이는 검찰이 치료조건부 선처 혹은 보호관찰 처분 재발동을 검토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해당 정황은 기존 처분 내에 포함된 범위로 볼 수 있음

• 추가적인 대마 범죄 정황은 추상적일 뿐, 구체적 입증이 부족

• 무엇보다 의뢰인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처벌 필요성이 없음

이 사건은 과거 마약사건이 종결된 이후 별도 입건 없이 드러난 ‘정황’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그 자체를 “새로운 재범”으로 보지 않고 “이미 단절된 과거의 일부”로 해석해 낸 접근이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률적으로는 범죄단절 원칙과 중복처벌 금지에 대한 설득, 사회적으로는 회복 경과와 재적응 성과를 입체적으로 제시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