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진행 중 피고가 출국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형사재판을 통해 법인대표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검사님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외국으로 출국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외국으로 가버렸다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출국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사 재판은 현재 판결문까지 받았고, 법인 대표의 차량과 은행통장 압류를 진행중이었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항소를 했으면,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이 통보될 것입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 될 수 있습니다. 가사 출국을 했더라도 공판기일에 맞춰서 귀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국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 기록은 검사가 확인을 하는 것이라 일반인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채권 추심 하시면서 공판기일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은 탄원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