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범위 및 한정승인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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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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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둘째 딸로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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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구인이 확인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내역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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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한다면서, 민법 제1028조에 근거하여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청구인이 상속받을 재산과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정확한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규모

②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해당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내역이 상속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청구인의 한정승인 신고가 법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원이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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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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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상속인(망인)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이 존재함을 인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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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아파트 분양권은 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고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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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구인의 한정승인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위 아파트 분양권 상속재산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