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 인정 여부 및 상속재산 분할 방식이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의 적극재산으로는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있는데 상대방에게는 특별수익이 존재하였습니다.

​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특별수익을 고려할 경우, 상대방 2는 이미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추가 분할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

① 상대방이 피상속인(망인)의 생전에 받은 차량 구입비 및 기타 지원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특별수익 반영시 상속분을 조정하여 상대방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더 이상 상속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③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방식 제안에 따라 배우자인 상대방과 청구인을 비롯한 나머지 세 자녀에게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것이 공평한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대방 1이 3/9 지분, 청구인 및 상대방 3, 상대방 4는 각 2/9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

② 이 사건 금융재산을 상대방 2가, 자동차를 상대방 1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 상대방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는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사건 상속과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이를 받아들여서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