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의 고객정보 무단 활용과 거래처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대리해 2억 6천여만원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자사 소유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활용하여 기존 거래처를 탈취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경쟁 영업을 벌인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민형사상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이용해 거래처를 탈취한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한 실질적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고소 절차도 병행하고, 소취하 조건을 포함한 합의와 채무이행 의무의 법적 강제력 확보 방안을 설계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수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손해 회복과 동시에 민형사상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