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이유와 불송치 가능성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떨어졌다면?

기소일까, 불송치일까

그 경계에서 벌어지는 전략 싸움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청이 왔다는데…

이게 불송치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구속되나요?

​

피의자 입장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무척 애매하고 불안한 시그널입니다.

​

“유죄라는 뜻인가요?”

“무죄가 가깝다는 걸까요?”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불송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나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완수사 요구’란 무엇인가요?

​

예전에는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면서 수사의 방향을 직접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는 이제 ‘지휘’가 아닌 ‘요청’의 입장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쉽게 말해,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에게 “이 부분 좀 더 확인해달라”는 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이 요청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어집니다.

보완수사, 어떤 경우에 나오고 어떤 결과를 예고하나

​

1) 기소를 위한 보완수사 요구

이 경우, 검사는 기소를 하고 싶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즉, 경찰 수사결과만으론 혐의 입증이 애매한 상황이죠.

​

- 불송치 가능성 낮음

- 보완된 증거가 확보되면 기소 가능성 높아짐

​

다만, 거꾸로 검사가 무죄로 본 상황에서 “경찰이 알아서 정리하라”는 의미로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

※실제 사례:

배우 오영수 씨 사건에서도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다만 이후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다시 송치 및 기소된 케이스)

​

2) 영장청구를 위한 보완수사 요구

조금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

만약 영장 청구 자체를 거부하려 했다면 그냥 반려하면 그만인데, 굳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면 구속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하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송치보다 오히려 구속 가능성 있음)

그렇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상황일까?

​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다는 건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일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검사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사건은

불기소가 되든 기소가 되든, 판단의 근거를 확실히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

즉, 유죄로 기소되었을 때는 오히려 무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또, 무죄 취지의 보완수사라 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경찰에 다시 넘긴다는 건 ‘아직 불확실하다’는 시그널입니다.

​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의 의미는?

대응 방향 –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

보완수사 요구서만으로는 그 의미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그 요청이 어떤 취지인지 알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1. 담당 형사에게 취지를 확인해보세요.

​

어떤 내용을 추가 조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협조할 의사를 보이면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형사가 구체적인 설명을 거부할 경우

​

형사도 보완 내용의 전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

3. 전문 변호사와의 전략 상담을 통해 전체 수사 흐름을 점검하세요.

​

지금까지 수사에서 드러난 정황

검사의 관점에서 어떤 보강이 필요했을지

앞으로 기소 가능성과 방어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결론 – ‘불송치냐 기소냐’ 그 사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보완수사 요구는 ‘기소 직전’ 이자 ‘불송치 직전’ 입니다.

사건의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지금 피의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의심이 있을 때 유죄를 만들지 않도록,

불확실함이 있을 때 무죄를 놓치지 않도록,

​

이 시점에서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사결과는 당신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대응,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