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저 사람이 ㅇㅁㅎ잖아.”
“어제 그 여자, ㄷㅂㅇ 아니야?”
익명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 커뮤니티에서
초성이나 간접표현으로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표현, 이른바 "통매음"에 노출되셨나요?
이런 말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통상적인 매도 표현"의 줄임말로,
직접적인 욕설이나 실명 언급 없이도
초성(ㅅㄱ, ㄷㅂㅇ 등)
비유(과일, 동물 이모티콘 등)
상황 묘사(“그날 그 계단에서…” 등)
를 통해 특정인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단순한 농담처럼 보여도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 실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라면
📌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기준은?
✅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상에서 반복적 비방 → 가중처벌 가능성
💡 특히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 형태일 경우,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공간’에 게시되었다면
→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캡처 및 저장
게시글, 댓글, 대화 내용은 즉시 스크린샷
시간, 게시자, URL 등 증거 자료화 필수
2️⃣ 신고 및 삭제요청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불법정보 신고 가능
3️⃣ 고소장 작성 및 수사의뢰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비방 또는 모욕적 표현이 있다면
→ 형사 고소 가능
작성자의 IP 추적, 운영사에 정보 제공 요청 등 진행
4️⃣ 법률전문가 조력 받기
명예훼손/모욕 판단 기준은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고소 전략 설계가 중요합니다
개인이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욕설도 없는데 고소가 되냐”며 포기하거나, 커뮤니티 관리자 삭제에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 “간접적 모욕”도 반복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 수사기관은 전문적인 법적 해석과 의견서 제출이 있는 사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 법률대리인을 통한 고소 → 수사 촉진 → 실질적 처벌
이라는 구조가 현실적인 해결로 이어집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통매음은 명백한 디지털 괴롭힘입니다.
단순 초성, 비유라고 해도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린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하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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