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에게만 상속하는게 가능할까요? 유언, 유류분 바로 알기 

유언을 통한 상속재산 처분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둔 상황에서 부동산과 상가 사무실을 한 자녀에게만 상속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상담 사례를 다뤄보겠습니다. 유언을 통한 상속재산 처분의 한계와 유류분 제도의 작동 원리,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여부와 이에 대응하는 법적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혼 가정의 상속 계획 상담 사례

가. 사건의 개요

60대 자영업자로서 사실혼 배우자 및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의뢰인은 최근 깊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하나와 상가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어요. 빚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 제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물려주고 싶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신혼 초부터 재산과 생활비를 칼같이 나눠 살아왔어서 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거든요."

의뢰인의의 고민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자녀는 자신의 사업을 도우며 효도를 다하고 있지만, 둘째 자녀는 연락도 드물고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문제였습니다.

"한 자녀에게만 상속한다면, 다른 자녀나 사실혼 배우자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런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나. 주된 법적 쟁점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언을 통해 한 자녀에게만 상속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법적 효력과 한계는 무엇인지라는 문제입니다.

둘째, 배제된 자녀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성과 그 범위를 어떻게 예측하고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상속권 인정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 등 다른 권리의 행사 가능성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넷째, 상속 대신 생전 증여를 통한 재산 이전의 장단점과 유류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문제입니다.

법정상속인의 유류분권은 유언으로도 박탈할 수 없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2. 유언을 통한 상속재산 처분의 원칙과 한계

가. 유언의 법적 효력과 방식

유언을 통해 한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민법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유언입니다.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므로 형식적 하자의 위험이 적고, 분실이나 변조의 우려도 없어 상속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최종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을 통해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배분하거나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유류분 제도의 작동 원리

하지만 유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법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에 해당하며, 이는 유언으로도 박탈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두 자녀가 있으므로, 각 자녀의 법정 상속분은 1/2씩이 됩니다. 따라서 배제된 자녀의 유류분은 전체 재산의 1/4(1/2 × 1/2)에 해당합니다. 이는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만 상속하더라도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 1/4은 회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부인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법정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전제로 한 기여분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유언을 통해 자녀에게만 재산을 승계시키는 데 법적 장애가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나. 재산분할청구권의 예외적 인정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될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법률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본 사례에서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판례의 경향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재산분할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인이 상속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전 증여를 통한 재산 이전도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됩니다

4. 생전 증여와 유류분 산정의 관계

가. 생전 증여의 장점과 한계

상속 대신 생전 증여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생전에 부동산과 상가 사무실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 절차 없이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며, 증여자의 의사가 명확히 실현됩니다.

또한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면 상속 개시 시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다른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절대액도 감소합니다. 이는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특별수익으로 인한 유류분 산정 영향

하지만 생전 증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 시 상속재산에 포함됨이 원칙이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전에 행해진 증여라도 특별수익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 산정 시 고려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를 통해 유류분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전에 행해진 것이라도 특별수익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 산정 시 고려대상이 됩니다.

체계적인 상속 계획 수립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5. 효과적인 상속 계획 수립 전략

가. 공정증서유언 작성의 중요성

본 사례의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정증서유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유언에서 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유류분 분쟁 대비책 마련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현금 등 유동성 자산을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나 상가 사무실을 물려받은 자녀가 유류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와 유언을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미리 증여하고, 나머지는 유언으로 처리하면 유류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받아 작성하는 유언입니다. 공증인이 작성하므로 형식적 하자가 없고, 공증사무소에 원본이 보관되어 분실이나 변조의 위험이 없습니다.

6. 결론 : 유류분 제도를 고려한 체계적 상속 계획

본 사례에서 보듯이 유언을 통해 한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류분 제도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제된 자녀는 전체 재산의 1/4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소지는 낮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당부분의 재산분할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정증서유언 작성과 단계적 증여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10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재산을 이전하고, 유류분 지급을 위한 현금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의도한 바를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언, 상속, 유류분,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고민 중이시면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이서원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상속 및 사실혼 해소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