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증거불충분 

사건 내용

의뢰인은 마약류를 투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술에 타서 마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나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모발에서 케타민이 검출되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범죄 발생 시점과 장소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며, 고의로 투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에 마약류와 관련된 전력이 없음을 근거로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여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