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업주부 재산분할 40% 인정 사례 

고소득 배우자가 “돈은 내가 벌었으니 재산도 내 거다”라고 주장하면,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전업주부 의뢰인이 재산분할 기여도 40% 이상을 인정받고,
남편의 4억 청구를 2억 2천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이상의 전업주부

• 남편은 사업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상태

•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아파트 명의와 4억 재산 전부 요구

📌 전업주부의 재산 기여도, 정말 낮을까?

법원은 혼인기간, 소득, 가사노동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혼인기간이 10년 정도만 되어도 전업주부 기여도를 50%까지 인정하는 추세이며,

일부 재판부는 7년만 되어도 5:5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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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도 혼인기간은 충분했지만 남편이 고소득자인 만큼 현실적인 목표는 40%로 설정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전략적 접근

• 기여도 40% 현실적 목표 설정

• 남편 측이 부인한 채무의 발생·용도 입증

• 전체 재산 평가액에서 조정 유도

• 조정 시 예상 시나리오 기반 설득

📌 결과 요약

• 남편의 4억 청구 → 2억 2천 방어

• 실질적 재산 기여도 40% 이상 인정

•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유리한 조건 확보

• 의뢰인 만족도 매우 높았던 사례

재산분할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기여했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억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 진동환 변호사는
재산 형성과 관련된 모든 정황을 법적으로 설계하고,
당신의 기여도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