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후 인스타에 ‘2:0’… 모욕죄로 기소, 법원은 무죄 

* 사건 번호 2024고정4** 판결

* 결과: 무죄

얼마전 커피를 마시며 작년 판결문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건 자체는 진지하지만, 표현 방식이 묘하게 시대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파혼 후 억울하게 모욕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된 건 인스타그램에 올린 ‘2:0’이라는 글과 중지 손가락을 든 사진 두 장. 전 연인을 겨냥한 듯한 게시물이었죠. 검찰은 이 표현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중지 손가락 자체가 무례한 감정 표현일 수는 있어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추상적인 경멸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평가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감정적인 게시물일 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릴 의도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감정 표현 하나로 억울한 피고인이 생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저는 무고의 위험성과 싸우며, 억울한 분들을 위해 언제나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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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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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