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불송치 결정을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성추행전문변호사 김민규입니다.

만약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검찰에 사건이 넘겨지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이 ‘혐의 없음’이라고 판단할 경우,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실무상 성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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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많은 경찰조사에 동행해본 경험상, 혐의를 벗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는 성범죄 특성상 증거가 부족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고 물증도 희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핵심은 결국 진술의 신빙성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위와 같이 진술 하나로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사람에게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 전략이 관건입니다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작정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사실관계를 부정하게 되면,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진술을 번복하거나 말의 앞뒤가 다르게 들리는 순간, 조사기관은 혐의를 감추려는 시도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신중해야 하며, 초반 대응이 이후 사건의 흐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 수사 원칙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스스로 진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질문이 유도적이거나 압박감을 주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진술을 잘못하거나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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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은 불송치 결정의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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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진술 하나하나가 전략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법적 맥락을 이해한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할 경우, 수사기관의 무리한 질문을 제지하고 불리한 진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피의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지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론 증거 수집 역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미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새로운 물증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술의 설계가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결국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