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부인한 상간남, 위자료 2천만 원 전액 인정받은 사례
상간자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도 위자료 2천만 원을 전액 인정받은 실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확인한 후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남은 불륜을 전면 부인하며,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난 상태였고, 친한 친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전략 포인트: 카카오톡 수·발신 로그 확보
카카오톡 로그는 내용은 없지만 발신·수신 시간은 90일간 보관됩니다.
이 로그를 통해 심야 시간대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음을 입증했고,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관계임을 재판부에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으로 신속히 로그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혼인 파탄 주장 반박
상간남은 “이미 파탄 난 부부였다”고 주장했지만,
최근까지의 일상적인 부부 간 대화 및 문자 기록을 수집·제출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최종 결과 요약
상간남의 불륜 인정 안 해도 → 위자료 2천만 원 승소
혼인관계 파탄 주장 반박 성공
카카오톡 로그 확보로 사실관계 입증
불륜을 부인하는 상간자와의 소송은 쉽지 않지만,
정확한 증거와 전략적인 접근이 있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진동환 변호사는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현실적이고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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