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이혼전문, 이혼 시 전세 보증금 분할 받는 방법은?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이라면
재산 분할에 대한 고민을 피할 수 없으실 겁니다.
특히 자산 대부분이 전세 보증금에 집중되어 있다면
과연 그 금액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 진행한 이혼소송 사례를 통해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포함한 재산 2억 3,000만 원을 확보한 과정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단순 이론이 아닌 실무 경험에서 비롯된 전략이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남편의 외도 → 아내가 주도권 잡은 이혼소송

이 사건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전세보증금(남편 명의)과
위자료 및 추가 현금 분할에 이견이 존재했죠.

핵심은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법적으로 아내 몫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을 한 번에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고, 사건은 빠르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 소송 제기로 남편이 먼저 합의 요청

소장이 접수되자 남편은 외도 사실이 법정에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자 합의 요청을 해왔고,
아내 측이 자연스럽게 협상 주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 최종 합의안

• 전세보증금 8,000만 원 확보

• 남편이 1억 5,000만 원 현금 1년 내 지급

• 위자료 5,000만 원 포함

→ 총 2억 3,000만 원 규모의 합의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진동환 변호사는,
이 내용을 모두 반영한 가정법원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양도 절차까지 완비했습니다.

✅ 재판 출석 없이 약 2개월 만에 사건 종결

가장 주목할 점은 의뢰인이 법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모든 절차가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 전체 소요 기간: 약 2개월

• 최종 확보 자산: 전세보증금 8,000만 원 + 위자료 5,000만 원 + 추가 현금 1억 5,000만 원
  → 총 2억 3,000만 원 확보 (당초 청구액 2억 원 초과)

보통 재산분할이 포함된 이혼소송은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이처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마무리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 전세보증금 분할의 핵심: ‘채권양도 통지’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바로 전세보증금은 채권양도를 통해서만 법적으로 확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분할하거나 양도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절차를 놓친다면 아무리 재산분할 합의를 해도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문서 작성 및 통지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닌 법리와 절차, 그리고 전략의 문제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처럼 명의자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지는 재산의 경우
혼자 해결하려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 진동환 변호사는 어떤 상황이든 실질적 해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며,

사건 당사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현실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