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연인 간 이별 이후 강간고소, 무혐의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교제 중이던 여성과 관계 종료 직전 마지막 만남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과의 만남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돌연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 관계였다는 점이 있었지만, 사건 당시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불안정했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정황 묘사가 생생하다는 평가를 받아수사기관이 기소를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연인 관계의 맥락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과거 오랜 기간 사귀어왔고, 성관계가 반복적으로 있었던 점을 자료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성관계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전 대화 중 성적 친밀감을 암시하는 표현들
을 정리해,이번 성관계가 돌발적이거나 강압적인 것이 아님을 간접 입증하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지적

고소인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시간 흐름, 장소 묘사, 반응 등이 번복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고,

특히 고소 당일 진술과 일주일 후 진술의 내용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성실한 수사 협조 및 피해자와의 충돌 없음 강조

의뢰인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접촉 시도 없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였고,

초범이며 사회적 기반이 있는 인물로, 재범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변호인이 정리해 의견서로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의뢰인)의 진술과 정황이 합리적이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및 기소 전력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장기적으로 사회생활 및 커리어 유지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