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클럽 신체접촉 강제추행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클럽에서 충동적으로 신체를 접촉함

피의자는 클럽 내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의자의 옆으로 다가와 춤을 추었습니다. 피의자는 남아있던 취기와 주점의 분위기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자신의 왼손으로 춤을 추던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으려다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불쾌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자 피의자에게 크게 화를 내며 항의하였는데, 피의자는 당황한 나머지 아니라고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밖으로 나오라는 피해자의 말에 응해 밖으로 따라 나왔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가슴을 만진 행위를 인정한 다음 임의동행에 응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수사 이후 기억을 돌이켜 보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였고, 현재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한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에 응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합의금과 함께 사죄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사과를 받아들여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습니다. 피의자는 전과가 없으며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사람이었고 성평등교육을 이수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서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