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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시킨 승소사례! 

장샛별 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기각

공유드릴 승소 사안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피고 대리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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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을 받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우리 의뢰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가정에 무관심하고 사건본인을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고

증거도 없이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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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히려 원고가 유책 배우자로서

마치 우리 의뢰인 잘못인 것처럼 몰고 간 것인데요.

저희는

1.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 사유는 거짓이며

2. 오히려 유책 배우자임을 강조했고,

3. 그럼에도 피고는 가정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입증하여

이혼 기각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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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혼 기각을 받은 승소 사례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법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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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거나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원고의 유책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하며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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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기각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통상 말하지만,

기각을 원한다면

그에 맞게 진단 및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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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검증된 확실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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