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도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이 명시해 놓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몇 가지 절차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1. 사실조회촉탁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법원에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요청하여 알아내는 절차입니다.

• 통신사: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여 상간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상간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여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숙박업소, 식당 등: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결제 기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부정행위 증거가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에 상간자의 차량 번호 등이 찍혀 있다면 차량 등록 사업소에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해 차주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상간자 소송은 결국 부정행위의 증거와 상간자의 특정이 핵심입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증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확보해야 할 증거]

•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애정 표현, 만남 약속 등)

• 통화 기록, 통화 녹음

• 사진, 동영상

• 블랙박스 영상

• 숙박업소 이용 기록, 카드 결제 내역

• 상간자와 함께 찍힌 사진 또는 목격자의 진술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내용 중에 상간자의 이름, 직장,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절차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소장 접수: 현재 알고 있는 상간자의 정보 (예: 성별, 나이대, 직업 등)를 기재하고 "성명불상 상간자" 등으로 표시하여 소장을 접수합니다.

2.   사실조회촉탁 신청: 소장 접수와 동시에 또는 소송 진행 중에 위에서 언급된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합니다.

3.   인적사항 특정: 사실조회촉탁을 통해 상간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보하면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여 소장의 피고 정보를 수정합니다.

4.   본격적인 소송 진행: 상간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일반적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동일하게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이 나게 됩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잘 모를 때, 우선 주소만 알고 있을 때 에는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려주는데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상간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주소내역 확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접수할 때 반드시 인적사항을 안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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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정보를 하나도 몰라도 소송제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접수한후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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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간자의 인적사항정보를 알고 난 후 소송을 제기하는게 좋지만, 상간자에 대한 정보를 아예 모른다고 해도, 소송 후 인적사항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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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간자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내면 이건 엄연히 범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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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상간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역 고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검토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실조회촉탁 신청, 증거 수집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시 감정적으로도 매우 힘든 과정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