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고소장 작성시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 작성 시 주의할 점 등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추행 당시의 상황, 피의자의 행동,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기술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목격한 내용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도 함께 기술하면 사건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발생 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감정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수사를 촉구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표현이나 주관적인 판단은 최대한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술해야 합니다.
2. 증거자료 첨부하기: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입었던 옷,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이 있다면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3. 피고소인 특정하기:
피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징, 인상착의, 당시 상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장에 내용을 부풀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해 신체접촉을 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특성상 법률적인 지식과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적으로 해결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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