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르페스 손해배상] 성병감염 헤르페스 상해죄 

연인 관계에서 HPV 바이러스, 헤르페스 2형 감염 등 성병감염 특히,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성병에 감염되었다면,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

🔹협상전문가, 최대합의금, 최대피해회복, 신속해결

민·형사 전 방위 대응을 통해
단 한 명의 피해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성병 중에서도 고위혐군 헤르페스 2형, HPV 바이러스 감염 등의 생식기에 이상증세를 호소하는 성병 감염 문제가 크게 증가하면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리버티에서는, 성병전염 관련해서 유사사례 전담팀이 적극 전담하여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헤르페스 상해죄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 입장에서 두루 실무를 진행하고 조력 드린 종합적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개요

성병감염 헤르페스 상해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고 B씨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극심한 성기 물집과 통증으로 일주일만에 산부인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의사는 헤르페스 성병 감염이 의심된다며 검사를 권유하였고 검사 결과, A씨는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병 감염 사실을 확인한 A씨는 B씨에게 성병 여부를 물었으나, B씨는 답변을 회피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A씨는 치료를 받으면서 진료비와 병원 방문으로 인한 부담감에 B씨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지만, 헤스페스 성병 감염 여부를 듣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Herpesviral infection)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피부에 포진과 홍반이 일어나는 흔한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헤르페스는 크기가 100~200nm로 비교적 큰편에 속하며, DNA를 포함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유전적, 생물학적 유형에 따라 8종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단순 헤르페스(herpes simplex virus) 1형과 2형입니다. 두 가지를 합하여 단순포진 바이러스라고도 합니다.

헤르페스 1형은 주로 입 주위에 병변을 만들고, 헤르페스 2형은 주로 성기 주위에 병변을 만듭니다.

이에 A씨는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법률 자문을 얻고자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조력

헤르페스 2형(HSV-2)은 주로 성적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성병이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죄(형법 제257조): 가해자가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맺어 상대방을 감염시킨 경우,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몰랐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대방을 감염시킨 경우,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병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성병 감염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치밀하게 사건을 분석합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병 감염으로 인한 피해에서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 및 증거 확보

의뢰인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피고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이전에도 헤르페스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는 피고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현재까지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재 파악 및 소장 송달

피고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함에 따라, 피고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직장 주소를 확보하였고, 해당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합의금 2,000만 원

의뢰인은 사랑한 연인에게서 성병에 감염된 후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이 컸습니다. 헤르페스 성병 감염을 시작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던 상대방과의 연락이 닿으며,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 과정에서 점차 마음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법적 대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을 받으며, 리버티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필요성

성병 감염으로 인한 법적 문제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성병 감염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이 요구됩니다.

성병 감염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분이 계시다면, 피해자의 회복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리버티를 찾아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적인 도움과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