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기소유예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아청법 성매매,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나중에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땐 대부분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해당 법률의 정식 명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몰랐어요" 라는 해명,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아청법 사건에서는 가장 흔히 등장하는 해명은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성숙해 보였고, 직접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설명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이나 만남 장소, 외모 외 정보들을 모두 검토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고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한 조건은 어떤 경우일까?

기소유예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조건을 갖춘 경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성인처럼 보였고

• 대화나 예약 과정에서 나이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 피의자가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있었던 경우

이처럼 여러 사정이 동시에 충족된다면, 불기소나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사정만으로는 기소유예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가 거의 어려운 경우는 언제일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아청법 사건은 기소유예가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자가 중학생이거나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연령이 매우 낮은 경우

• 대화·송금 내역에서 성매매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

•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아동 대상 전과가 있는 경우

• 수사까지 수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불리한 요소가 많을수록, 기소유예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합의하면 끝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청법 사건은 예외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합의할 수 없고,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았더라도, 수사기관이 처벌 의지를 유지한다면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결국, 합의는 일부 요소일 뿐이며 다른 정황과 증거 없이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의 진술과 증거 정리입니다.
초기에 입장을 잘못 밝히거나, 전략 없이 조사에 응하면 이후 대응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을 것

• 카톡, 문자, 송금내역 등 전자자료를 면밀히 분석할 것

•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

이러한 대응이 초반에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만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기며,
대부분의 결과는 이 초기 대응에서 결정됩니다.

마무리하며

아청법 위반은 단순한 형사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 전략, 증거 수집, 피해자 측과의 관계 정리까지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기대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정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