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사기꾼 고소 성공, 피해회복 방법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대환대출 사기꾼 고소 성공, 피해회복 방법은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

대환대출 사기꾼 고소 성공, 피해회복 방법은 

최성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금융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로 2020년대 급격히 불어온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의 대중화로 인해서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어 무척이나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편리함과 익숙함 뒤에는 안타깝게도 높은 이율의 은행 대출을 더 낮은 이율의 은행 대출로 갈아타게 도와주겠다는 이른바 '대환 대출'을 빙자한 비대면 인터넷 사기 행태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금리 대환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대출을 진행했다가 오히려 큰 금전적인 사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대환대출 사기의 유형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환대출 사기 유형

이러한 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정부지원 대출'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 승인을 빙자하여 사전 수수료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의뢰인 중 한분은 정부 공단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1,000만 원의 사전 수수료를 지불했다가 돈을 잃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지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대출이라는 말에 막연한 신뢰감을 느껴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 정보와 돈을 넘긴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제공을 자제해야 합니다.


피해 사례와 대응은 어떻게

이러한 대환대출사기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도 연결이 되곤 합니다. 피해자 A씨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은행의 고금리 대출보다 훨씬 더 낮은 이율의 타 은행 대환을 도와주느다는 인터넷의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3,000만 원의 대환대출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승인은커녕, 연락조차 두절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및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하고 사기 행위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기꾼을 추적하고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사기, 본질은 사기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

의정부에 사는 B씨는 대환대출을 빙자한 사기로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피해를 본 이후, 제이씨엘파트너스를 찾아 최성민 변호사와 함께 사기꾼을 검거하고 특정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증거물들을 수집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통화 기록, 이메일, SMS 등을 모두 확보하고, CCTV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등 각종 민형사적 법적 절차들을 밟으며 확보한 증거로 강력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 사기 조직 일당들은 몇명을 제외하고 전부 체포되었고, B씨는 피해 금액 상당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금융사기범죄 사건에 능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법적 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환대출 사기꾼 잡고 피해도 회복 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비대면 사기는 얼굴과 이름도 모르는 배후의 인물들을 찾아나가는 비대면 사기이기에, 일반인들이 평소 생각하는 평범한 사기 사건과는 전혀 다른 다양한 법적 쟁점들로 얽혀있어 복잡다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대출사기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한 성공 사례의 확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기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으며, 피해자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환대출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제이씨엘파트너스로 연락 주시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성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