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특정 상속인에게 편중된 증여에 따른 유류분 반환이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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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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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혼인하였고, 배우자와 사이에서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협의이혼을 하고 재혼하면서 그 사이에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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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망인이 사망하여 전처 자녀들인 원고들과 후처자녀들과 후처인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망인은 생전에 전처와 함께 축적해왔던 재산에 관하여 재혼 배우자와 후처자녀들에게 대부분 증여하였고, 실질적인 재산관리도 재혼배우자에게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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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 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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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재산을 대부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 인정 범위

② 망인의 피고들(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생전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전인지를 불문하고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③ 유류분 반환 방법을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으로 하여야 할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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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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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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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들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1과 소외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양수하고,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 청구권에 대하여는 이후 원고들에게 귀속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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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로부터 가처분신청사건의 신청을 모두 취하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일정금액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면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원만히 조정하여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