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이청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청아 변호사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을 의뢰받아, 원심을 파기하고 6개월 감형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방향의 항소심 공판 변호내용

서울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방향의 형사소송변호사들은 피고인과 유사한 사례의 형량을 전부 리서치하여 유사 사례와 피고인에 대한 양형 간의 불균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유사 사례 판결 수준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자료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가족 등의 탄원서,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형해달라는 주장을 하며, 공판절차를 진행했습니다.

3. 판결 - 양형부당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져 피고인의 형 중 징역 6개월이 감형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가 이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