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2,500만원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2,500만원이 인정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외도를 하여 각서를 받아냄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남편이 외출을 할 때 과하게 꾸미는 것을 보고 의심을 하고 있던 중 상간녀와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이를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은 더 이상 상간녀와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남편은 외도를 지속함
하지만 남편은 외도를 지속하였고, 심지어 상간녀에게 수 천 만원을 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3. 상간녀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함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간녀는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상간녀가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였고,
2) 남편에게 수 천 만원을 빌려갔으나 갚지 않았다는 것,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2,500만원이 인정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인 부정행위 위자료 액수의 경우 1,500만원 내외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혼소송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자료 2,500만원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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